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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위기 조성하고 있다"...'우크라 사태' 러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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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다른 편에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배우고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만 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뉴스위크(Newsweek)는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그 무게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응 태도는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67번째다. 미국내 여론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6명 중 1명인 반면, 대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명 중 3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요체다.

지난 23일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기와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진 체스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러시아와 공조 공고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 등과 벌인 협상 내용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회담 내용이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러시아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과 진전 사항에 대해 전해주며 공조를 취한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때도 중국은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당시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처음 공개할 정도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주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카자흐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러시아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시진핑은 카자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지지'의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폭력을 중단하는 카자흐 정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 사태와 관련 NATO에 대해서 중국은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NATO의 확대는 집단정치가 구현된 형태"라며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쪽에 힘이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공조는 선언적인 면을 넘어서 군사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우크라 군사 충돌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파병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1만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6800t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보리스 부토마' 등을 투입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룸치'와 지원함 '타이후'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 여름 미국이 아프간 철병을 실시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 닝샤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은 처음으로 '중-러 연합 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동맹, 군사훈련, 공동 방위체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였지만 이제는 협력관계로 인해 상호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대만에 대한 야욕 더 높여

중국은 27일 남미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의 라이칭더(영어명 윌리엄 라이) 부총통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측은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라이 부총통은 온두라스로 갈 때도 대만으로 되돌아 올 때도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1978년 중국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경유 방문'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갈등 고조가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해 첫날도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중국은 52대의 전투비행단을 다만 남서부 ADIZ에 진입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들어 총 145대의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입한 것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군의 순찰은 정당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두라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만의 윌리엄 라이 부총통이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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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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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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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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