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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위기 조성하고 있다"...'우크라 사태' 러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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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다른 편에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배우고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만 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뉴스위크(Newsweek)는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그 무게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응 태도는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67번째다. 미국내 여론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6명 중 1명인 반면, 대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명 중 3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요체다.

지난 23일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기와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진 체스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러시아와 공조 공고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 등과 벌인 협상 내용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회담 내용이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러시아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과 진전 사항에 대해 전해주며 공조를 취한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때도 중국은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당시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처음 공개할 정도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주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카자흐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러시아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시진핑은 카자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지지'의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폭력을 중단하는 카자흐 정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 사태와 관련 NATO에 대해서 중국은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NATO의 확대는 집단정치가 구현된 형태"라며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쪽에 힘이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공조는 선언적인 면을 넘어서 군사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우크라 군사 충돌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파병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1만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6800t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보리스 부토마' 등을 투입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룸치'와 지원함 '타이후'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 여름 미국이 아프간 철병을 실시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 닝샤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은 처음으로 '중-러 연합 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동맹, 군사훈련, 공동 방위체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였지만 이제는 협력관계로 인해 상호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대만에 대한 야욕 더 높여

중국은 27일 남미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의 라이칭더(영어명 윌리엄 라이) 부총통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측은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라이 부총통은 온두라스로 갈 때도 대만으로 되돌아 올 때도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1978년 중국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경유 방문'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갈등 고조가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해 첫날도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중국은 52대의 전투비행단을 다만 남서부 ADIZ에 진입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들어 총 145대의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입한 것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군의 순찰은 정당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두라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만의 윌리엄 라이 부총통이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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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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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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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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