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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러에 우크라 관련 답변 전달...공은 넘어갔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4: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8:05

美, 러 안전보장 요구 관련 입장 전달..외교 해결 강조
러시아의 향후 대응이 우크라 사태 분기점 전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요구한 안전 보장 등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공은 러시아에 측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서면 답변이 주 러시아 주미 대사를 통해 직접 전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면 답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가 받아들여야 할 진지한 향후 외교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스크바 당국이 제기한 안보 우려에 대한 원칙적이면서 실용적인 진전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같은 문서화는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면서 "러시아는 우리의 입장과 구상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제 답변은 그들에게 있고, 공은 그들의 코트로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는 미국과 동맹의 우려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군사 조치와 관련한 투명한 조처 가능성 등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편입 추진 등 동유럽을 향한 '동진정책' 중단과 러시아 국경에 배치돼 있는 서방의 병력과 무기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를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1.21 kckim100@newspim.com

러시아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명이 넘는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킨 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외교 협상 결렬시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백악관은 러시아 정부의 요구에 대해 동유럽에서 나토군 병력과 무기의 철수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군비 통제나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이같은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서면 답변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외무장관 간 후속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주러 미국 대사로부터 미국 정부의 서면 답변을 전달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를 검토한 러시아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할 지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요한 분깃점이 될 전망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러시아 의회 답변에서 "(미국으로부터) 건설적인 답이 오지 않고 서방이 공세적인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러시아는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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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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