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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없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이찬희 위원장 구상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3:10

이찬희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 듯
지주사 전환이 정답은 아냐..모든 방향 검토
"정치권력으로부터는 독립..주주 이익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달 2기 출범을 앞둔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지는 연결고리에 손을 댈지 관심사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당장 지주사 체제 전환이 어려운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삼성을 독립시키고, 주주인 국민들이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삼성준법감시위]

◆이찬희 "삼성의 지배구조개선 반드시 해결해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25일 공식 취임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준법위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운영 원칙은 ▲인권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중심경영으로, 특히 ESG의 G, 즉 지배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이라며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지배구조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활동을 펼친 1기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2년의 짧은 활동기간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개선은 2기 위원회의 숙제로 남았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힘들어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로 이뤄져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17.97%)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그친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물산에서 전자로 이어지는 취약한 연결고리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렇다고 삼성물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도 여의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5.01%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되려면 25%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26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40조원으로 지분인수에만 약 11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 당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지켜야"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개선 작업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개편까지 포함되냐는 질문에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까지 모든 지배구조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준법위의 지배구조개선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한 정답도 없고 어떤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전환 또한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삼성이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위는 삼성으로부터, 삼성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부당한 내외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이나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주주인 국민이 삼성의 실질적 주인으로 대우받는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6 pangbin@newspim.com

◆2기 위원회에 법조인·여성·언론인 합류
2기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들의 구상도 나왔다. 2기 위원회에는 권익환 변호사와 윤성혜 전 하남경찰서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새로 합류한다.

권익환 변호사는 중요 경제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이다. 이 위원장은 "검사 재직 중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비롯해 검찰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인정받은, 준법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윤성혜 전 서장은 경찰대 출신 여성 총경 1호로, 일선 경찰서장과 수사, 사이버안전, 여성청소년 등 경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된 경찰의 시각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주 교수는 MBC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익재단, 학회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1기 위원이었던 김우진 서울대 교수와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연임한다. 여기에 임기가 남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도 계속 참여한다. 권익환, 윤성혜, 홍은주 후보자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7개 관계사 이사회에서 위촉이 의결되면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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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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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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