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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기고 1기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27

1기 준법위, 토론회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철폐 등 준법문화 안착
이재용 부회장, 故 경계현 위원 빈소 찾기도
경영 승계 포기 후 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기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이끌어 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에 걸맞은 준법경영 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후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와 함께 공식적인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4세 승계 포기"..최대 성과 평가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1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다.

당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준법위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대책 마련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가장 먼저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준법위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사내식당 운영도 외부 공개

준법위는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날 경영 승계 포기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1년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관계사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공개한 것도 준법위의 성과다. 삼성 계열회사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사업은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거래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 8곳의 사내식당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상생 경영차원에서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선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삼성에서 '가치'를 사거나 '사람'이 남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의 준법감시도 그 여망에 다가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준법위를 백신에 비유하며 "아프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준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재판 도중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기 삼성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2기 준법위,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컨트롤타워 관건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기 준법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차기 준법위의 활동은 미완성으로 남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강화 및 개선의 시작이었다면 향후 활동은 준법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3개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사업지원, 생명은 금융경쟁력 제고, 물산은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는다.

임무를 나눈 TF가 5년째 분리 운영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을 맡던 정현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각 계열사에 입주해 있던 세 개의 TF가 서초사옥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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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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