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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기고 1기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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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준법위, 토론회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철폐 등 준법문화 안착
이재용 부회장, 故 경계현 위원 빈소 찾기도
경영 승계 포기 후 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기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이끌어 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에 걸맞은 준법경영 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후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와 함께 공식적인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4세 승계 포기"..최대 성과 평가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1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다.

당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준법위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대책 마련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가장 먼저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준법위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사내식당 운영도 외부 공개

준법위는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날 경영 승계 포기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1년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관계사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공개한 것도 준법위의 성과다. 삼성 계열회사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사업은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거래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 8곳의 사내식당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상생 경영차원에서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선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삼성에서 '가치'를 사거나 '사람'이 남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의 준법감시도 그 여망에 다가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준법위를 백신에 비유하며 "아프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준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재판 도중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기 삼성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2기 준법위,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컨트롤타워 관건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기 준법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차기 준법위의 활동은 미완성으로 남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강화 및 개선의 시작이었다면 향후 활동은 준법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3개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사업지원, 생명은 금융경쟁력 제고, 물산은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는다.

임무를 나눈 TF가 5년째 분리 운영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을 맡던 정현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각 계열사에 입주해 있던 세 개의 TF가 서초사옥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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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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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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