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팀장 김태훈 차장 유임…주요 사건 지휘라인 유지
'쪼개기 회식' 유경필 수원고검 전보…이규원은 춘천지검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수사팀 변화는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검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형사, 공판부에서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했다"며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검사 대부분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대장동 의혹 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 지휘라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으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 자리엔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이동하고,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맡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받기도 했다. 공정위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또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를 철회한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했다. 대검 신설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대구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으로 간다.
오는 3월1일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승모 지청장, 이찬규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등 검사 총 17명 규모로 꾸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존의 정의 실현 및 국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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