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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교체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2:57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2:57

인사 규모 최소화할까…윤석열·이재명 대권 주자 수사에 영향 불가피
검사장 외부 공모 절차는 중단…'檢 내부반발'·'김오수 반기' 의식한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한 주요 수사팀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4 kilroy023@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춰 공석을 충원하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권 주자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 검사들의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장동 수사팀은 당초 17명으로 출범한 이후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등 충원을 거쳐 현재 24명으로 늘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배임 혐의 관련 '윗선' 수사와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걸어서 민심 속으로' 일정의 일환으로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의 만남을 마친 뒤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1 photo@newspim.com

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빈자리에 누가 채워질지도 주목된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의 보직 변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받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 공모 지침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이달 17일부터 산업재해 및 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감일인 21일에 이르러 절차를 취소했다.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 말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표명에 나서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검검사급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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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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