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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MBC 김건희 보도는 인권침해"…방심위 진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2:1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진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은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상적으로 취재된 것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 검증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법세련은 MBC의 김 씨 녹취 보도가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 보호 규정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공정성 규정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MBC에 법정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씨가 나눈 52차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과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씨가 지난 13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 기자 사이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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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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