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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 제보하고 면직 우촌초 교사에 4억8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09:00

검찰, 이규태 회장 업무상횡령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시교육청, 2019년 5월 부정행위 감사 착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제보한 교직원에 구조금 지급 등 보호에 나섰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회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횡령 등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소송비용과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촌유아학원에서 8800만원을, 우촌초등학교에서는 수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출한 교직원들에게는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5월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같은해 10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게 지난해까지 급여상당액인 약 4억8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호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의 탄압으로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2019년 10월에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재학 학생의 70% 이상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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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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