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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기간 길다" 스타트업 토로에…이재명 "반으로 줄여야"

李, 14일 '매타버스 시즌2' 인천 순회
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3:56
  •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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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특허 심사기간에 소요되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매타버스(매주 타는 버스)' 시즌2 일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입주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한 기업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김호진 케이엠테크 대표는 이 후보에게 "특허를 내고 출원, 등록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며 "스타트업이 망한 뒤 특허가 등록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스타트업 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속트랙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라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다"며 "(특허) 등록을 받을 때 쯤에는 일이 끝난다. (등록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 정부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결국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정책을 검토하겠다"며 "심사 기간을 줄여야 기술경쟁시대에서 관련 기업들이 빨리 권리를 확보하고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장년층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공감했다. 박현용 라온오토텍 대표가 "청년·여성 창업 지원 만큼 정부가 장년층 지원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장년층 창업지원이 부족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며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취직보다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창업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정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선 "이해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좋은 인력을 써야 하는데 이것(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임기응변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취업한 뒤 재정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평생 자기직업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까 걱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를 써야 한다. 성장의 핵심은 인재"라며 "정부 재정도 재정이지만 각 개별 기업들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제시하는 상황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도록 국가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차기정부 과제"라며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 축이 미래인재양성이다.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결국 혁신하려면 돈이 드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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