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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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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
윤석열 "시장 작동 위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정의당 선대위원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경한 美…文대통령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겹악재/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신속 강구"... '꽃샘 추경' 탄력 받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전문가 "北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연합뉴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못찾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공개…"제보 당부"/문화일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군인 2000여 명의 유가족 찾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군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 순직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일 엄수"/뉴스핌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D-55] 낮은 지지율, 장고 들어간 심상정…선대위 전면 개편된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달리 별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아시아경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가로막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성이 짙은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경영보다 낮은 沈지지율 '쇼크'… 정의, 선대위 일괄 사퇴/문화일보
정의당은 13일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정의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安포함' 싸고 기싸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진행할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당 후보 토론을, 민주당은 안 후보를 포함한 3당 후보 토론을 선호하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V토론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법정 토론 3회 이외에 추가로 토론하는 것에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尹 '김건희 녹취록'…또 돌발악재/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새해 초부터 나란히 돌발악재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사건에,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내용 공개에 각각 직면했다.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진 '리스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으로, 윤 후보는 지난달 김건희씨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여야는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李, 노도강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표심 집중 공략/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노후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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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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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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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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