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일회용컵 금지…다회용기 확산 본격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 순환을 가속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카페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속도를 낸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이 담긴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기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목표로 ▲일상 속 순환이용 문화 확산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 마련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활용 책임 강화…EPR 전 품목으로 확대
기후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한다.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시작으로, 대형 사업장과 카페, 구내식당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대상에 포함해, 컵을 생산하는 기업이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5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한 해외직구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 제품과 포장재가 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이 증가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내 제조·수입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등과 협력해 통신기지국 등에서 나오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 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효율·고순도의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의 자원순환을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해체·분리 및 핵심 원료 회수 기술 역시 고도화할 계획이다.
◆ 10년 단위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한국형 에코디자인 추진
기후부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의 국가 전략을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제품 설계와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도 도입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각 중심의 재활용보다 재생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 방식별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열분해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원료의 품질 기준을 검증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아울러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순환경제 관련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폐기물 종류와 배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