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500%까지 용적률 상향 가능 지역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2:29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6:48

민간 재건축도 활성화…"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원주민 이주·노후주택 리모델링 재정 지원"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포함한 6대 정책을 내걸고 용적률·층수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국민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원주민 대책 마련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 주택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