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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시가·장특공 규제 강화 예고…1주택자도 ′세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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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기면 보유세 강화 추진 전망
내년 종부세 인상 유력…올 12월 내는 종부세부터 인상 가능성 점쳐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강화와 함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휴일인 25일 SNS에서는 연이은 강경 발언과 함께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시장의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로드맵이 본격 가동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상당 폭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올해 12월 납부분 종부세에도 인상 요인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도소득세 강화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도 정책적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보유세 강화 방침을 처음 언급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날 이 대통령이 네번째로 올린 이 글은 제목을 제외하면 별다른 언급 없이 '세금 내고 집 파느니 들고 있겠다'는 제하 기사를 올린 상태에서 작성됐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때 꺼낸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대한 시장 반응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엑스에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버티는 수요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제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기본세율(6~45%)외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장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15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시한까지 필연적으로 '패닉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재편되며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 많다. 애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정책이 나온 것은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게 된 것'에 반발이 커지며 버티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진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기타' 주택을 시세 이하로 내놓는 일이 확산될 것"이라며 "다만 이같은 일이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잇따른 언급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버틸 때 내는 세금'을 더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 때 이미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직후일지 내년 이후일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글을 봤을 때 며칠 만에 당·정의 입장이 조기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똘똘한 한 채'에 대해 투기라고 못 박은 것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 집과 보유하는 집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 중과를 비롯한 제도적으로 '징벌'할 방법이 적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실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수단 밖에 없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비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중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똘똘한 한채'를 징벌하기 위해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그리고 경기 분당 등 집값이 비싼 상급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다른 시장 전문가는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지 않는 집이란 이유로 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비거주 주택이라고 투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거주 의무 자체도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무 실거주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만큼 결국 장특공제 배제 등 보유세를 올려 똘똘한 한채 투기를 징벌하겠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1주택자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배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기자간담회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는 연내 보유세 인상 계획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25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실제적인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 이후 곧장 시도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정당한 세금을 낸 증여는 괜찮다"고 이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만큼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보유세 인상 로드맵'은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종부세 산출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법이 일단 유력하게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60%대로 낮춰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80%로만 올려도 종부세 세수가 크게 늘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용됐던 90%까지 높일 가능성도 나온다. 이는 당장 내년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인상폭은 연차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똘똘한 한채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이미 단정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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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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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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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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