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모든 손실을 모두 보상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종사자들을 만나 "국가공동체를 위한 어떠한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를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1.09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재난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 자체도 국가공동체, 즉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손실보상) 경계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경계 안에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돈이 남거나 국가부채비율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고 재정여력도 심각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다 따라준다"며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경제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된 주된 이유인데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계속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급적이면 일반적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최근 제가 제시한 게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하위 소득)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 했다. 

그는 또 "금융지원을 많이 했는데 금융지원은 갚아야 한다. 금융지원보다 현금, 현실 지원을 하자"며 "대출보다 지원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재부 관료들의 탁상머리 이런 것 때문에 진척이 잘 안되지만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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