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최대 16%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21

대기업 6%·중견 8%·중소 16% 세액공제
정부심사 거쳐 기재부·산업부 인정 받아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기업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다. A기업은 거액을 들여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라인을 새로 지었다. 그러나 초정밀 공정을 거쳐 하루 일정 갯수만 생산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를 위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A기업은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 생산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A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00억원이다.

오는 2월부터 A기업은 최대 16억원(16%)을 공제받을 수 있다. A기업이 생산하는 15nm이하 메모리 반도체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정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인정을 받는다면, A기업이 새로 지은 생산 라인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생산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6%

앞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가 적용된다. 일반 R&D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총 31개, 3대 분야에 총 31개다. 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특정 설비나 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재부와 산업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서 일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세액공제가 된다. 위의 예시처럼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 도입한 설비를 일반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락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된다. 가동 초기에 병행 생산이 불가피한 업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투자 완료일부터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량이 50%를 미치지 못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 관리하는 차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총 34개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범위도 구체화됐다.

이번 시행령에 담긴 국가전략기술들은 반도체 분야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과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등이 지정됐다.

백신은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