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알아라비야가 입수한 美·이란 양해각서(MOU) 14개 조항

기사입력 : 2026년06월17일 07:55

최종수정 : 2026년06월17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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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라비야가 16일 미국·이란 종전 MOU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초안은 19일 스위스 서명 뒤 60일내 최종합의 협상을 규정했다
미국 제재 해제와 이란 핵동결·원유수출 허용 등 14개 조항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기반의 아랍권 위성 뉴스 매체 알아라비야 영문판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예정인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MOU) 사본을 입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식 이후 공식 발표할 MOU 전문과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한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 서명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식을 선언하며 향후 상호 적대 행위를 개시하지 않고 상호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기로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과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상호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저해 행위도 막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통항을 완전 정상화한다. 선박 통항량은 이란 측의 전쟁 전 통항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작업을 이란이 수행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양측 합의 종합 계획을 마련하며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현재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 그리고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단독 제재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리, 그리고 이란의 핵수요를 포함해 상호 합의된 기타 모든 핵 관련 문제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뤄질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재확인할 것이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및 그 파생물, 그리고 은행·보험·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전반의 수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이 자금은 마스터 계정 보유분이든 이전된 자금이든 이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전면 이용 가능해진다. 미국은 이를 위한 모든 필요 허가와 면허를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이행 의무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 착수에 대한 보증을 받고 해당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에 한해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원문]

1.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their allies in the current war, declare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end to the war on all fronts, including Lebanon, and undertake that from now on they will not launch any hostile action against each other, and will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each other.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remaining Articles.

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refrain from interfering in each other's internal aﬀairs.

3.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undertake to negotiate and reach a final agreement within a maximum period of 60 days, extendable by mutual consent.

4. Immediately upon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nited States Lift the naval blockade and prevent any interference or obstruction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restore traﬃc within a maximum of 30 days to its full capacity; the traﬃc of ship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pre-war volume of traﬃc on the par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 United States also undertakes to withdraw its forces from the surrounding areas within 30 days after the final agreement.

5. Upon sign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immediately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 movement of merchant ships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Sea of Oman and vice versa is resumed within 30 days to the pre-war volum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the removal of technical obstacles and the neutralization of mines by Iran.

6.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gether with its regional partners, to create a comprehensive plan agreed upon by both parties for the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hile ensuring financing of at least $300 billio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this pla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will be formulated within 60 days.

7.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ending, on a schedule to be agreed upon as part of the final agreement, all types of sanctions currently fac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ll unilateral U.S. sanctions, both primary and secondary.

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iterates that it will never produce nuclear weapon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agreed that the fate of enriched material and the fate of all other mutually agreed nuclear-related issues, including Iran's nuclear needs, will be adequately addressed in a final agreement; the final agreement will confirm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pending a final agreement, they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Iran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on its nuclear program, and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se new sanctions on Iran or strengthen its forces in the region.

10.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ntil the date of the lifting of sanctions, the United States Treasury Department will issue waivers for exports of Iranian crude oil, petrochemical products and their derivatives, and all related services, including banking, insurance, transportation, and the like.

11.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hat, in light of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towards a final agreement, frozen or restricted funds and asset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be released and made fully available. These funds, whether held in the master account or transferred, will be used for any final beneficiary pay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will be fully available for use.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to issue all necessary permits and licenses on this basis.

12.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an implementation mechanism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nd future commitment to the Final Agreement.

13. Following the signing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upon receipt of assurances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implementation of Articles 4, 5, 10, and 11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se steps,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enter into negotiations for a Final Agreement solely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rticles.

14. The final agreement will be approved through a binding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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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