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의 60%수준에 불과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상병수당도입 계획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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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부는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kimkim@newspim.com |
불평등끝장넷은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3960원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의 수당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나 취약 노동자가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4만3960원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불평등끝장넷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9억원에 불과하고, 보장 기간도 90∼120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상병급여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 장기화에 해외 각국은 노종자의 소득보전뿐 아니라 감염병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불평등끝장넷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어려움의 심대함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고 심지어 느긋하다"며 "상병수당 도입은 산업재해의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최소한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이기에 이에 맞는 계획 재수립이 즉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