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수소용품 허가제 실시…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6:00

제조자 지자체 제조허가 받아야
외국 제조자 산업부 제조등록 필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edor01@newspim.com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까지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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