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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 '예타 통과'...광양 묘도수도 직선화 '예타 면제'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6:21

진해신항, 2031년까지 1단계 개발 완료
여수국가산업단지 항로 넓혀 '선박안전 확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예타 통과

부산항은 1978년 처음 개장한 자성대부두를 포함해 북항 17개 선석과 2006년 개장한 부산항 신항 21개 선석을 통해 연간 약 2천만TEU를 처리, 세계7위(환적2위)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항 신항이 모두 개발돼도 컨테이너 부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선박 대형화와 항만자동화 등 국제적인 추세도 부산항 신항의 규모만으로는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감도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비, 적기에 부두를 공급하고 선박대형화 추세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스마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만부두에 비해 수심, 용량 등이 모두 커진 초대형 터미널로 건설된다.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1단계는 총 7조 9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2029년 3선석, 2032년 6선석), 방파제 1.4km, 호안 8.1km 등 규모로 개발된다.

1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2년에는 부산항에서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다. 부산항은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컨테이너부두의 모든 영역에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항만운영으로 유발되는 각종 안전사고와 소음․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예산으로 진해신항 착수 소요예산 145억원을 확보했고, 내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에 착공해 2031년까지 진해신항 1단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예타면제'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입·출항하는 선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유류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항로 내 송도, 소당도 등 섬이 위치하고 있어 항로 폭이 좁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가 어려웠다.

해수부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송도에서 소당도까의 구간에서는 8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최대 속도를 제한(종전 12노트)하는 한편 2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묘도수도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개요도 [자료=해양수산부]

하지만 2020년 묘도수도 통항안전성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선박 충돌확률이 2015년에 비해 42.5배 증가, 통항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석유국가산업단지내 석유화학부두 2선석이 2022년말 추가로 개장되는 등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묘도수도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항로를 직선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이번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하면서 해수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초조사용역(2023년까지)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항로 직선화 사업에 본격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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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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