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ICT 규제완화 기업 매출 551억 달성…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ICT 규제완화 135건…76건 시장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Airbnb)로 알려진 스타트업 타운즈가 지난 16일 스마트앱어워드에서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앱 어워드다. 타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운카는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하남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내놨다. 

두 달 남짓한 서비스 기간에도 타운즈는 생활 서비스에서 당당히 최고 서비스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타운카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선을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 [자료=타운즈]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인증 등을 받아 어려운 창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166건이 접수돼 모두 13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임시허가는 53건이며 실증특례는 82건에 달한다.

승인과제 가운데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자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승인기업의 경우, 5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803억원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또 13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 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를 보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8월 출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9월 출시) 등이 관심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2019년 148만건에서 올해 7433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50배 가량이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택시기사 5만4000명을 모집해 앱 다운로드 건수도 66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과제 가운데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과기부는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시작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3년새 대상기업의 매출액은 551억원에 달했으며 투자 유치 규모도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실증 특례를 통해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아직은 초반 테스트 성격인 서비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줘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는 하이퍼로컬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회를 얻게 되고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