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ICT 규제완화 기업 매출 551억 달성…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ICT 규제완화 135건…76건 시장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Airbnb)로 알려진 스타트업 타운즈가 지난 16일 스마트앱어워드에서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앱 어워드다. 타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운카는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하남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내놨다. 

두 달 남짓한 서비스 기간에도 타운즈는 생활 서비스에서 당당히 최고 서비스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타운카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선을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 [자료=타운즈]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인증 등을 받아 어려운 창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166건이 접수돼 모두 13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임시허가는 53건이며 실증특례는 82건에 달한다.

승인과제 가운데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자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승인기업의 경우, 5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803억원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또 13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 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를 보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8월 출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9월 출시) 등이 관심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2019년 148만건에서 올해 7433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50배 가량이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택시기사 5만4000명을 모집해 앱 다운로드 건수도 66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과제 가운데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과기부는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시작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3년새 대상기업의 매출액은 551억원에 달했으며 투자 유치 규모도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실증 특례를 통해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아직은 초반 테스트 성격인 서비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줘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는 하이퍼로컬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회를 얻게 되고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