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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완화 기업 매출 551억 달성…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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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ICT 규제완화 135건…76건 시장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Airbnb)로 알려진 스타트업 타운즈가 지난 16일 스마트앱어워드에서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앱 어워드다. 타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운카는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하남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내놨다. 

두 달 남짓한 서비스 기간에도 타운즈는 생활 서비스에서 당당히 최고 서비스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타운카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선을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 [자료=타운즈]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인증 등을 받아 어려운 창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166건이 접수돼 모두 13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임시허가는 53건이며 실증특례는 82건에 달한다.

승인과제 가운데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자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승인기업의 경우, 5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803억원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또 13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 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를 보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8월 출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9월 출시) 등이 관심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2019년 148만건에서 올해 7433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50배 가량이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택시기사 5만4000명을 모집해 앱 다운로드 건수도 66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과제 가운데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과기부는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시작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3년새 대상기업의 매출액은 551억원에 달했으며 투자 유치 규모도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실증 특례를 통해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아직은 초반 테스트 성격인 서비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줘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는 하이퍼로컬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회를 얻게 되고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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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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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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