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ICT 규제완화 기업 매출 551억 달성…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ICT 규제완화 135건…76건 시장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Airbnb)로 알려진 스타트업 타운즈가 지난 16일 스마트앱어워드에서 생활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앱 어워드다. 타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운카는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선정돼 지난 9월부터 하남시에서 정식 서비스를 내놨다. 

두 달 남짓한 서비스 기간에도 타운즈는 생활 서비스에서 당당히 최고 서비스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타운카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시선을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 기준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 [자료=타운즈]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ICT 규제샌드박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례인증 등을 받아 어려운 창업여건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166건이 접수돼 모두 135건의 과제가 승인을 받았다. 임시허가는 53건이며 실증특례는 82건에 달한다.

승인과제 가운데 76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시자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승인기업의 경우, 551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803억원의 투자를 유지한 바 있다. 또 13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 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를 보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2월 출시),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8월 출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9월 출시) 등이 관심을 받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2019년 148만건에서 올해 7433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50배 가량이 늘어난 성과를 보였다. 반반택시 서비스는 택시기사 5만4000명을 모집해 앱 다운로드 건수도 66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인과제 가운데 44건의 과제(28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서비스도 생겨났다.

과기부는 공유주방 서비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시작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3년새 대상기업의 매출액은 551억원에 달했으며 투자 유치 규모도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규제 완화는 시장 개척이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실증 특례를 통해 시장에 없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시장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아직은 초반 테스트 성격인 서비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여줘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는 하이퍼로컬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회를 얻게 되고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