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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극단의 시대가 다시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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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이달초 미국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9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의사당을 포함해 워싱턴 DC의 주요 연방기관들은 모두 조기를 며칠간 내걸었고 의사당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돌 전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상징적 존재이자 한때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미국 보수주의 정치를 대표했던 인물로 통한다.

이영기 뉴스핌 국제부장

영국의 파이낸셜타이스(FT)는 '2차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그를 추모하며 돌을 '정치적 극단이 가져오는 엄청난 댓가를 실제 경험한 마지막 공화당 인사'로 그렸다. 그러면서 FT는 미국의 남북전쟁 만큼이나 2차 세계대전도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려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정치가 치명적이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잘못되는 것을 본 경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것을 우려했다.

"안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한 '금융불안정가설' 경제학자 하이만 민스키를 인용하면서 FT는 최근 미국이 지난 위기를 까먹고 경기사이클이 끝날 때 지나친 소비와 투자를 하는 경제 행위의 정치적 버전을 잘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돌 사망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는 부인과 딸 두명, 아들 세명과 함께 소총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 위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추신. 산타클로스는 탄약을 가져다 주세요(Santa, please bring ammo)'라고 썼다. 총을 든 가족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4명이 숨진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 총격사건 발생 나흘 뒤의 일이었다.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총기소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시로 해석된다. FT는 매시 의원의 태도를 '정치적 극단'의 일례라고 암시했다. 총기소유에 대해서 재고한다는 쪽 보다는 '답은 정해져 있다'는 식의 이런 보수적 시각은 FT가 우려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늘의 세계를 미국과 중국간의 치열한 경쟁,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는 구도로 바라보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대비시킨다. 그러면서 대선국면에서 한쪽은 민주주의요 다른 한쪽은 독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정치적 극단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자리잡고 있다. 정치적 선택의 폭을 좁혀놓고, 심지어 선택할 메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조망하는 것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왠만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잘 짜여진' 프레임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프레임을 고수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동구의 우크라이나가 주말을 지나면서 심상찮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서 벗어났지만 발목이 잡혀있는 꼴인 우크라이나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당연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가 경쟁한다는 동서냉전의 프레임으로 보면 희생을 두려워 말고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과거의 프레임은 유연성을 더해서 현실에 잘 맞게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공산독재나 자유민주라는 진영논리보다는 자국민과 국익에 대한 조금의 위협 요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악착같은 자국을 위한 논리만이 냉정하게 관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소연방에서 독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미국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다가가지도 않았고 지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도 못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 때문이라고 단정지울 수도 없이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예외없이 자국의 이익에 너무나도 충실한 탓에 우크라이나만이 과거의 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생각을 열어두는 태도를 좀 더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나서 학생이 무고하게 죽어나가는 형국에서 온가족이 소총을 들고 크리스마스 기념사진을 찍거나 대선을 앞두고 한쪽은 민주주의요 다른쪽은 독재라고 낙인 찍는 극단은 좀 멀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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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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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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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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