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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자꾸 자꾸 기울어지는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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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출근길과 퇴근길이 나는 다르다. 출근길은 평평한 것 같은데 퇴근길은 제법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매일 기울어진 길로 퇴근하면 몸이 "힘들다"고 말한다. 왕복 8차선 대로변에 10층 이상의 건물들이 빼곡한 퇴근길은 건물쪽은 높고 도로쪽은 낮게 돼 있다. 몇년전 홍수 영향인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그렇게 해 놓았다. 괜히 민감해서인지 골반이 아파오는 것 같아서 퇴근길을 다른 길로 바꾸기로 했다. 이 길로 더 다니다간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병날 것 같아서다.

이영기 뉴스핌 국제부장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니 러시아 국영 가스 업체 가즈프롬이 겨울을 앞두고 흑해 연안의 옛 소련 출신 독립국 몰도바에 유럽연합(EU)을 멀리하면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가스공급계약 조건을 내 걸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몰도바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정하고, EU와 합의한 에너지 시장 구조개혁을 연기하라는 조건이었다. 

지난달 가즈프롬은 장기계약이 끝나자 몰도바에 천연가스 공급을 3분의1 줄이면서 가격을 2배 이상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립국가 몰도바에게 EU와 FTA를 폐기하고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동맹(EEU)에 가입하라는 압력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미국 백악관 에너지안보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사실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모스 호흐슈타인 보좌관은 기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자 "내 생각에 거의 그 선에 가까워졌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돈과 가격 상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경각심을 높였다.

같은 시간에 세계 최대 반도체 주문생산업체 대만의 TSMC가 미국의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TSMC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동일한 요청에 대해 응해야만 하는가 고민이 깊어가는 우리나라 대형반도체 업체들이 참 난감하겠다는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TSMC는 고객 기밀 정보나 고객과 주주의 권리는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국장급 반도체 대화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를 놓고 보면 이번에 미 상무부로 건네는 정보가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징대 글로벌 협력 연구소 위원인 시천은 "이번 자료 제출로 미국이 TSMC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경우,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찾아 중국을 정밀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정부도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월에 TSMC는 미국의 요청에 응해 중국 슈퍼컴퓨터 관련 회사 7개 가운데 하나인 '피티움 인포메이션 테크롤로지'에 반도체 칩 제공을 중단해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와 공급간의 원할한 연결에 지장이 생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금 지구촌은 자꾸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하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자유시장'과 '세계화'가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니었던가. 천생연분 같았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색갈이 진해지면서 편가르기가 심해지는 형국이다. 자유무역이 붕괴하고 편가르기로 천년자원 뿐만 아니라 기술자원까지 통제되는 지구촌은 이미 바로 서기에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게 아닌가.

나는 퇴근길을 바꿀 수 있지만, 지금의 지구촌에서는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 기울어진다면 분명 몸이 망가질 텐데.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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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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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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