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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신냉전 시대에 '슐츠'를 생각한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20:2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3:32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왜 그들은 작으면서도 강한가? 왜 우리는 크지만 약한가? 우리가 이 미개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오직 튼튼한 선박과 성능 좋은 총 제조법 뿐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법률과 제도적 본질에 어울리는 부를 갖춘 것은 아마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 부는 그들의 토양, 기후 그리고 상황으로 미루어 가능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 더욱 활발하게 항해해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다른 나라에서 쓰이는 색다른 기계들을 쓰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18세기에 중국과 영국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한 내용이다.

250년 가량 흐른 지금 비교의 상대는 바뀌었다. 미국과 중국. 1500년 이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넘어선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30%를 넘어선 것이 19세기 초의 중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3%내외 수준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30% 가까이 갔지만 넘지는 못했다. 그때 중국은 5%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위인 미국이 20.8조달러이고, 중국은 14.8조달러로 미국의 70%를 넘어선 상태다. 뭔가 큰 변화가 눈앞에 있는 듯하다. 군비경쟁 초기 소련 GDP는 미국의 42% 수준이었다. 일본이 엔고로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들게 한 플라자합의 때 일본은 미국의 38%였다. 이라크 전쟁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실기했다는 말들이 많다.

'중국제조2025'를 바탕으로 중국은 250년 전에 영국에서 진단했던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 때의 동서 진영이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가 진하다. 동서독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여전한 한반도에서. 이 접점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재정비하고 인도-호주-일본-미국의 쿼드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파이낸셜타임즈의 정치평론가 자난 가네시는 1961년 존 F 케네디가 했던 '소련에 맞서기 위해서는 역경과 부담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호소가 더 이상 미국시민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당시에 비해서는 미국은 훨씬 더 다민족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관광객과 유학생이 중국에서 오고, 또 경제가 서로 얽혀있기도 하다. 냉전 당시 소련은 미국 경제와 그렇게 엮여 있지 않았다.

해서 중국 봉쇄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지적인 충돌이 있다면 우크라이나처럼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국내 정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냉전 때 처럼 2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메트릭스처럼 여러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밀고 당기는 접점들이 생기고 이 점점들이 서로 다른 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이 일맥상통한다.

우선 기자 주변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도, 자유로운 생활환경도 모두 미국과 우방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그것은 냉전의 연장선 상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다르니까 유연한 어쩌면 다차원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세상을 뜬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을 생각해 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비전과 헌신으로 미국이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지나 냉전 종식의 길을 열 수 있었다"며 "전임 대통령들처럼 그의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196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백악관 예산국장, 재무장관을 지낸 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8년간 국무장관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의 절정으로 치닫던 1982년 미 국무부 수장으로 취임한 그는 소련에 대해 전임자인 알렉산더 헤이그, 당시 국방장관 캐스퍼 와인버거와 정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강경론자들과 달리 소련과의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과 함께 그는 그의 입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한다.

1987년 그는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체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조약은 중단거리 핵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전면 금지해 양국의 군비 경쟁을 끝낸 합의로 꼽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슐츠와 셰바르드나제는 30번이나 만났다.

외교가에서 '은밀한 협상가(Secret Persuader)'로 통했던 슐츠는 소련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아니 그보다 반대하는 그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설득했을까. 과거의 패러다임과 달리 전개되는 미-중 충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최근 101세로 세상을 떠난 조지 슐츠가 생각나는 이유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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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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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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