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정진웅, '한동훈 비밀번호 입력' 허위진술"…재판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3:46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공판서 주장
"비밀번호 입력 직접 봤다…진술 바뀐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한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직접 적어서 낸 확인서 등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낸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 연구위원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입장문과 진술서, 검찰 조사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을 직접 봤고 6자리의 비밀번호 입력창 중 5번째 자리까지 입력된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의견서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조사 당시 생각으로는 6자리 중에 마지막 한두 자리만 남겨뒀다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직접 아이폰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동그라미 칸이 미리 떠있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누를 때마다 빈 동그라미가 채워지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보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진술) 취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부원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본 것은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진짜 기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허위진술"이라며 "그 전에 했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나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으나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대답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견서로 내거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야기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수사관 2명 중 1심에서 부르지 않은 1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25일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또 정 연구위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여 한 부원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