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軍 보급용과 외관 다른 '사제 전투화', 유사군복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06:00

A씨,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받자 헌법소원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 아냐…檢, 잘못된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예비군 훈련용으로 구입한 사제(私製) 전투화는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차이가 있어 유사군복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월 16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Army TIGER 4.0 전투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군 관계자들이 전투수행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9.22 photo@newspim.com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예비군 테러화(전투화)를 다시 인터넷 카페에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복과 형태나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유사군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씨는 이듬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전투화는 군에서 실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크게 차이가 있어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군 훈련에서 착용하기 위해 소지한 것일 뿐 당초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헌재도 "청구인이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투복이나 방한복의 경우 군복에 사용되는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와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