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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요구와 공정위 권고로 진행된 논의 장기화
보증의 공공성 이유로 반대하는 HUG...안정적 수익 기반 악화 우려
시장 개방 폭 확대로 보증료 감소·공급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보증의 공공성을 근거로 HUG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를 통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장 개방으로 보증료 인하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보증의 공공성 내세워 분양보증 시장 개방 반대하는 HUG
26일 정부에 따르면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HUG가 보증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보증 시장은 현재 사실상 HUG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개인보증과 전세보증은 복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는데 비해 분양보증만 사실상 독점 체제가 지속돼 왔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2020년까지 결론을 내도록 권고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HUG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서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HUG의 독점체제를 규정한 법이 없는만큼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면 경쟁체제 도입은 가능하다.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는 데에는 HUG의 반대가 심한데다 국토부 역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HUG는 민간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분양가가 상승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시장에 투기현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체제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제어해주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장 개방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나 법적인 문제들도 있는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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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분산하고 사업에 속도 낸다" 경쟁체제 도입 원하는 시장
시장에서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분양보증 거부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HUG의 자의적인 분양가 심사로 피해를 본 만큼 시장 개방을 염원해왔다"며 "보증리스크를 분산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더는 차원에서도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UG가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데에는 분양보증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926억원의 영업이익과 함께 수입은 1조504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에서 분양보증을 통한 독점수입은 2074억원이었다. 사업수입이 전체 수입 비중에서 가장 높지만 변동성이 큰데 비해 분양보증에서는 매년 2000억원대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
HUG는 시장 개방이 되면 분양보증 사업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개인보증이나 전세보증에서 교차보전이 어려워져 개인보증과 전세보증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HUG는 분양보증에서 거둔 수익으로 개인보증과 전세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교차보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최근까지 분양시장 상황이 좋은데다 보증사고가 적어서 분양보증 수익이 큰 편"이었다면서 "분양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보증기관이 복수로 돼 수익이 떨어지면 임대나 전세보증으로 교차보전이 어려워져 보증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HUG의 분양보증 수익 약화는 불가피하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한 공공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여전히 공공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분양보증료가 경쟁을 통해 줄어들어 소비자나 업계 부담이 줄어들어 분양가에 반영되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공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증시장이 개방돼 민간에서 낮은 요율을 내세우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보다 HUG의 분양보증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게 돼 분양가도 낮아지게 된다"며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