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보증 독점' HUG 반대에 개방 장기표류?...현상 유지로 결론내리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07:01

시장 요구와 공정위 권고로 진행된 논의 장기화
보증의 공공성 이유로 반대하는 HUG...안정적 수익 기반 악화 우려
시장 개방 폭 확대로 보증료 감소·공급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분양보증시장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보증의 공공성을 근거로 HUG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내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분양가를 통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장 개방으로 보증료 인하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보증의 공공성 내세워 분양보증 시장 개방 반대하는 HUG

26일 정부에 따르면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HUG가 보증의 공공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보증 시장은 현재 사실상 HUG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개인보증과 전세보증은 복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는데 비해 분양보증만 사실상 독점 체제가 지속돼 왔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HUG의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2020년까지 결론을 내도록 권고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분양보증은 HUG 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서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HUG의 독점체제를 규정한 법이 없는만큼 국토부장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하면 경쟁체제 도입은 가능하다.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는 데에는 HUG의 반대가 심한데다 국토부 역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HUG는 민간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분양가가 상승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시장에 투기현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체제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제어해주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장 개방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나 법적인 문제들도 있는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리스크 분산하고 사업에 속도 낸다" 경쟁체제 도입 원하는 시장

시장에서는 HUG가 분양보증 독점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분양보증 거부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HUG의 자의적인 분양가 심사로 피해를 본 만큼 시장 개방을 염원해왔다"며 "보증리스크를 분산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더는 차원에서도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UG가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데에는 분양보증에서 나오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독점적 시장 지위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926억원의 영업이익과 함께 수입은 1조5046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에서 분양보증을 통한 독점수입은 2074억원이었다. 사업수입이 전체 수입 비중에서 가장 높지만 변동성이 큰데 비해 분양보증에서는 매년 2000억원대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

HUG는 시장 개방이 되면 분양보증 사업 수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 개인보증이나 전세보증에서 교차보전이 어려워져 개인보증과 전세보증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HUG는 분양보증에서 거둔 수익으로 개인보증과 전세보증에서 발생한 손실을 교차보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최근까지 분양시장 상황이 좋은데다 보증사고가 적어서 분양보증 수익이 큰 편"이었다면서 "분양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보증기관이 복수로 돼 수익이 떨어지면 임대나 전세보증으로 교차보전이 어려워져 보증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개방이 이뤄지면 HUG의 분양보증 수익 약화는 불가피하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또한 공공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만큼 여전히 공공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분양보증료가 경쟁을 통해 줄어들어 소비자나 업계 부담이 줄어들어 분양가에 반영되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공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증시장이 개방돼 민간에서 낮은 요율을 내세우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보다 HUG의 분양보증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게 돼 분양가도 낮아지게 된다"며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