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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후폭풍…다주택자들 세금 충당 위해 월세 전환 이미 현실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09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월세 '100만원 시대'
대학 밀집 지역, 종부세 발표 이후 월세 7.67%↑
"세금 부담 느낀 집주인 전세 월세로 전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물건이 전체 임대시장의 70~85%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연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물건을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4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종부세 인상분 세입자에 전가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기준 5만 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이 열흘 남았음에도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7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다.

이 기간 서초‧강남구의 월세가격 지수는 각각 102.1‧100.9%로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강동‧구로‧강서‧은평구는 0.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원) 보다 12% 올랐다.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은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선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올해 7월부터 집주인들이 고지될 세금 인상분을 전‧월셋값에 반영해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일지감치 세금 인상분과 주변 시세에 맞춰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작성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B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올해 종부세로 2400만원 가량 내야하는 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지만 내년 4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월세 '1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기록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평균 월세가격은 각각 106만 3000원, 93만 5000원으로 7년 새 각각 24만 9000원, 24만 1000원 상승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보유세 발표 이후 서울 월세가격이 '1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전 97만 7000원 이던 월세가격이 한 달 만에 7.67% 상승했다.

월세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밀집된 지역의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숙명여대가 있는 용산구 서계동 월세가격은 지난 7월보다 4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계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용면적 36㎡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는 3000만‧70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월세값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됐다. 청파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32㎡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가격은 3000만‧90만원으로 7월보다 4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계동 J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4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는데 7월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세대학과 이화여대 등이 있는 신촌도 비슷하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지역의 평균 월세가격은 77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장관 "전월세 상승 과장된 얘기"

서울 평균 월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와 부관하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월셋값 인상) 걱정은 이해하지만 실제 과장된 얘기다. 계약쟁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예견된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오른다고 하니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A씨는 "종부세를 내려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결국에는 고통 분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월세가격 자체를 올리기 보다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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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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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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