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폭탄' 후폭풍…다주택자들 세금 충당 위해 월세 전환 이미 현실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1: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월세 '100만원 시대'
대학 밀집 지역, 종부세 발표 이후 월세 7.67%↑
"세금 부담 느낀 집주인 전세 월세로 전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물건이 전체 임대시장의 70~85%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연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물건을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4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종부세 인상분 세입자에 전가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기준 5만 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이 열흘 남았음에도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7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다.

이 기간 서초‧강남구의 월세가격 지수는 각각 102.1‧100.9%로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강동‧구로‧강서‧은평구는 0.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원) 보다 12% 올랐다.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은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선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올해 7월부터 집주인들이 고지될 세금 인상분을 전‧월셋값에 반영해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일지감치 세금 인상분과 주변 시세에 맞춰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작성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B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올해 종부세로 2400만원 가량 내야하는 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지만 내년 4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월세 '1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기록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평균 월세가격은 각각 106만 3000원, 93만 5000원으로 7년 새 각각 24만 9000원, 24만 1000원 상승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보유세 발표 이후 서울 월세가격이 '1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전 97만 7000원 이던 월세가격이 한 달 만에 7.67% 상승했다.

월세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밀집된 지역의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숙명여대가 있는 용산구 서계동 월세가격은 지난 7월보다 4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계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용면적 36㎡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는 3000만‧70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월세값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됐다. 청파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32㎡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가격은 3000만‧90만원으로 7월보다 4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계동 J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4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는데 7월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세대학과 이화여대 등이 있는 신촌도 비슷하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지역의 평균 월세가격은 77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장관 "전월세 상승 과장된 얘기"

서울 평균 월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와 부관하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월셋값 인상) 걱정은 이해하지만 실제 과장된 얘기다. 계약쟁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예견된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오른다고 하니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A씨는 "종부세를 내려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결국에는 고통 분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월세가격 자체를 올리기 보다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