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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후폭풍…다주택자들 세금 충당 위해 월세 전환 이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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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월세 '100만원 시대'
대학 밀집 지역, 종부세 발표 이후 월세 7.67%↑
"세금 부담 느낀 집주인 전세 월세로 전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물건이 전체 임대시장의 70~85%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전‧월세 연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물건을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24 ymh7536@newspim.com

◆ 집주인, 종부세 인상분 세입자에 전가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기준 5만 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이 열흘 남았음에도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7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기준 올해 1∼11월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다.

이 기간 서초‧강남구의 월세가격 지수는 각각 102.1‧100.9%로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강동‧구로‧강서‧은평구는 0.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아파트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만원) 보다 12% 올랐다.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은 집주인들이 종부세를 선반영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인근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올해 7월부터 집주인들이 고지될 세금 인상분을 전‧월셋값에 반영해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일지감치 세금 인상분과 주변 시세에 맞춰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작성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 B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2주택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올해 종부세로 2400만원 가량 내야하는 데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지만 내년 4월 계약이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월세 '1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기록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평균 월세가격은 각각 106만 3000원, 93만 5000원으로 7년 새 각각 24만 9000원, 24만 1000원 상승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보유세 발표 이후 서울 월세가격이 '100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전 97만 7000원 이던 월세가격이 한 달 만에 7.67% 상승했다.

월세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인상분을 월세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이 밀집된 지역의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숙명여대가 있는 용산구 서계동 월세가격은 지난 7월보다 40%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계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용면적 36㎡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는 3000만‧70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월세값은 이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됐다. 청파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32㎡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가격은 3000만‧90만원으로 7월보다 4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계동 J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40~50만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는데 7월 이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금납부를 위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세대학과 이화여대 등이 있는 신촌도 비슷하다.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지역의 평균 월세가격은 77만 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 장관 "전월세 상승 과장된 얘기"

서울 평균 월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와 부관하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월셋값 인상) 걱정은 이해하지만 실제 과장된 얘기다. 계약쟁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않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예견된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말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오른다고 하니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A씨는 "종부세를 내려면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결국에는 고통 분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 시키고 있다"며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진단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월세가격 자체를 올리기 보다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전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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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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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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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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