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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2000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 통과..상원에서 진통 예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20일 03:26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07:2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1조8천500억 달러(약 2천200조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1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 단상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이제 통과됐다"고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두 손을 치켜들며 환호하며 법안 처리를 자축했다. 

민주당에선 제럴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전원도 이탈없이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2021.11.2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초 전날 밤에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 30분이나 연설하며 이를 지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각종 사회 복지 및 기후 변화 투자 예산을 망라한 것으로 이미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인프라 투자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역점 사업이다. 무상보육 대상 확대, 저속득층 의료 보험 및 노인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투자 확대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당초 3조 달러 규모로 추진했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중도파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당초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 초당적 법안이 마련됐지만 하원의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애를 먹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하원에서도 가까스로 표결 처리된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수로 구성된 상원까지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며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공화당에서 소속 하원 의원 전원이 반대 표결에 참여했을 정도로 반대 기류가 강해졌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은 여전히 과도한 재정 부담을 등을 이유로 입법 찬성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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