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수도권 중대형 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폭리가 9000억원에 달한다"며 "수도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기본 2배, 최대 5.9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2021.11.17 min72@newspim.com

경실련은 2019년 기준 공개된 7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의 비급여 진료를 각각 분석해 비교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28개 중대형병원 중 공공병원은 서울의료원을 포함해 4곳"이라며 "나머지 24개 병원의 비급여비율을 비교했을 때 최대 5.9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28개 병원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고 서울의료원은 4.2%로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4개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한 결과, 분석병원 28개 중 23개 기관에서 발생한 거품액은 591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서울대병원 등 빅 5병원의 진료비 수입은 8617억원에 달하며 거품 추정액은 358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거품 합계액은 총 9494억원에 달한다.

경실련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에 노출돼 부릴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와 진료량 통제를 위한 실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에도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던 이유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통제 자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공공병원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관리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역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4·7 보궐선거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며 "공개 질의 및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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