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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면제" 성난 민심 잡으려는 윤석열...'똘똘한 한 채' 더 오른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06:02

윤석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 면제 추진
내년 1주택자 세부담 평균 330만원...주택시장 파급력 상당할 듯
다주택자, 강남권 고가 1주택 '갈아타기' 관심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추진키로 한 1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쳐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최대 면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강남권 단지의 보유세가 연간 수천만원이란 점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단 세금 부담이 적은 고가 한 채로 갈아타려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만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논란에 실행 여부는 좀 더 지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1주택자 보유세 면제시 내년 평균 328만원 감면...다주택자들 '똘똘한 한 채' 관심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야당 대선후보가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 카드를 꺼내들자 고가 주택을 찾는 수요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급격히 증가한 보유세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보유세가 줄면 기존 주택의 거래가 늘어 가격 안정에도 효과적이란 시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성원공인중개소 대표는 "야당 후보의 발언대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격이 비슷하다면 1주택자의 세금 감면효과가 훨씬 크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규제 이후 고가 단지의 거래 분위기가 한풀 꺾었으나 정책적 이슈로 매도세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감면하면 평균 260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의 평균 보유세는 263만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과 보유세율 강화 등으로 내년에는 328만원으로 뛰고 2023년 378만원, 204년에는 433만원으로 상승한다.

서울지역 2주택자 평균치와 비교하면 1000만원 이상 덜 내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2주택을 갖고 있다면 올해 평균 보유세는 1357만원, 내년에는 1792만원, 2023년에는 2385만원으로 치솟는다.

이처럼 내년 서울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가 2000만원에 육박하면서 감면 혜택이 기대되는 고가 주택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1억원대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한다. 소위 '보유세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일례로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소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총액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년새 125.9% 뛴다.

김주영 부동산 더리치투자 상무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양소세율이 최고 75%에 달해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세율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1주택자 보유세 감면은 큰 혜택으로 인식돼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자감세 논란·세수감소 부담 등으로 완전 면제 불투명

다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1주택자 보유세를 감면하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1년 8조3414억원이다. 세제 개편 전인 2019년 보유세 총액(6조3518억원)과 비교하면 31.3% 증가한 수치다. 2025년에는 부동산 보유세 세수가 13조4470억원으로 불어난다.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가 이뤄지면 3~4조원의 주택분 세수가 감소한다. 올해 초 기준 전국 주택수는 1877만가구로 이중 1주택자는 1087가구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난다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더 늘어난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동산 고액자산가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유동성 확대로 자산가격 상승한 상황에서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대선 후보로 현실 가능성보단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시각도 있다.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불만을 커지자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란 지적이다.

야당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얘기가 나왔으나 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은 아직 없다"며 "부동산 세금이 과중하고 되레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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