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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硏 "차기 정부, 주택·인프라 공급 혁신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15

새정부 정책 과제 제시…"임대차 2법 적용 유예 필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한 안전 관리 고도화 추진 제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주택·인프라 공급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9일 발간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건산연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거래 보유 부담을 가중해 삶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과 생애주기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실행해야 한다"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임대인을 위한 '임대차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차해소 부문에서는 내집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등 수직·수평적 격차완화를 위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산업 고도화 부문에서는 주거시설·인프라와 제도·기술 등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11개 과제를 마련했다.

안전한 인프라 현장 부문에서는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안전사고에 따른 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구상한 방안"이라며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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