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 피해보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9억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 추진과 관련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은 있어왔으나 당장 9억 전세 제한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9억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고액 전세의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겠죠"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부응해 9억 이상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으로 수도권은 5억 원 까지를 두는 것과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이곳에서는 고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구체적인 검토 일정이나 기준 금액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가 전세'의 기준은 보증금 9억 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 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한 값으로, 금융당국도 이 기준을 한때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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