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공약] ② "5억 집 사면 4억 대출해줄 것"···이·윤 '대출규제 확 푼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5:53

李, 전 국민에 천만원 마통
尹, LTV 상향하고 규제 완화
가계부채·국가부채는 부담
기본대출 재원마련 '물음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여야의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기본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대출 규제 완화 등의 금융공약을 내놓았다. 다만 두 후보의 공약은 각각 재원마련·가계부채 폭증 등의 부작용이 지적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본금융', 윤석열 후보는 LTV 상향·대출규제 완화·청년도약보장금 등을 각각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지명 감사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2021.11.05 photo@newspim.com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약자인 만 19~34세 청년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LTV 80% 상향·대출규제 완화·자본이득 공유형 무이자대출·청년도약보장금 등의 금융공약을 내세웠다. 키워드는 '내집마련'과 '선별지원'이다. 청년층·신혼부부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LTV 우대의 실효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DSR) 완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LTV 우대방안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DSR 규제에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8개월간 지급하고 청년 납입액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 등의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윤 후보의 대출완화 공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승무원 이모씨는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년 대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라며 "새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김모씨도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를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당장 수익이 적어 어려웠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가계부채를 2000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인들은 정부가 정책실패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대출 규제 강화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LTV를 상향해주면 결국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출 수요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8 photo@newspim.com

이 후보의 금융공약은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국가부채 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3000만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00조원(50%), 2025년에는 140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의 경우 재원마련 방안에도 물음표가 생긴다.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계산하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3% 금리·10~20년 만기로 가정 시 100조~200조원,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는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후보의 기본대출은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을 문제"라며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0.2~0.3%로 유지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대출 실행은 은행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부담 다 안지우고 신용보증재단 통해 하겠다고 하지만, 신보에서도 재원 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쯤 한계에 봉착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적정운용배수를 10배로 책정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보증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전국 16개 지역신보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이를 초과한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