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공약 발굴 지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국감서 박기영 2차관 금품·향응 수수 의횩 제기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산업부는 대통령의 질책 등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던 일이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박기영 2차관도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진규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고발에 앞서 박진규 차관 측을 상대로 정책 점검 회의에서 공약발굴을 지시한 경위와 특정 정당에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면서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 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 지시를 내린 것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 접수 이튿날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으로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선거 중립에 대한 의혹이 생겼던 정책 점검 회의는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질책으로 해당 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서 있었던 박차 차관의 일이 언급되고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쑥대밭이 된 모양새다.
특히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박 차관과 함께 박기영 2차관도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받고 있어 산업부 조직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참여기업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애플 코리아, 고려아연과 에너지공단, 한전, 신재생에너지학회 등 RE100 참여 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0.13 photo@newspim.com |
지난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015년 2월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던 박기영 차관이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에너지 기업인 SK E&S 관계자들을 만나 350만원 상당의 술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업무 얘기는 하지 않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업계 현황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저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식사과했다. 산업부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오는 15일까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관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며 "직원들은 대통령께서 질타를 한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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