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농협이어 우리·기업은행 등도 면제 검토중
5대은행 지난 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2758억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가계대출 규제 후폭풍이 만만찮다. 중도금 및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대출규제에 막혀 발을 동동구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들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분위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주 NH농협은행이 연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자 일부 은행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다.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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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계부채 줄이기 총력전에 나선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섰다.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 경고'를 받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으며 우리와 신한, KB국민은행도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9월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1.08.28 yooksa@newspim.com |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농협에 이어 우리은행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산상 문제가 없는지 세부적 사항을 검토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문제가 적극 거론되자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70%를 감면키로 한 바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수수료 면제를 검토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징수한 금액은 지난해 2758억 원, 올해 상반기 1266억 원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난해 2286억 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했다. 은행들이 대부분 가계 대출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두는 건 불가피하고 이를 없앨 경우 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무서워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는 적을 것"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 인건비 등 최소한의 원가 보전 차원에서 해놓은 장치"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