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통신 장애 재발시 사업자 매출 누락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깜빡 잊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않았네요.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2시50분께 세종시 한 병원은 수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의 통신 장애가 이어지면서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수납 담당자는 이날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수납자가 질의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해당 담당자는 "갑자기 통신 장애가 발행하고 현금도 직접 받지 않아서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면서도 "이렇게 진료비를 받다보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니 요청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KT 통신 장애는 소상공인의 '점심 장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85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나 전국적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대로 된 영수증 발급이 안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KT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85분 정도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카드 결제기 작동은 이보다 늦은 시각부터였다. 한 음식점에서는 12시 50분께가 지나 스마트폰의 인터넷 통신이 작동하는데도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분명 스마트폰의 뉴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통신이 복구된 것인데도 현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며 "다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현금을 보내줄 수 밖에 없었고 업무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현금영수증 발급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는 끊이질 않고 신고돼 왔다. 여전히 일부 소규모 매장의 경우, 아직도 현금 계산 시 카드 계산 가격대비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사업자의 매출 실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 셈이다.
모태복 서연세무법인 세무사는 "영수증 발급은 매입과 매출에 대한 확정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매출 누락이 된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누락 등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병·의원의 경우, 수납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규모는 2016년 3295건, 2017년 3777곤, 2018년 4313건, 2019년 5508건, 2020년 7313건, 2021년 상반기 4818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통신 장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불편도 있겠으나 국민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세정당국은 주의깊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세무조사 등은 특정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변수 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들린다.
국회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통신 장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급 이후 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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