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T 통신장애] 사업자 매출누락 사각지대 키운 KT...세정당국 대책은 신고 접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드 대신 계좌이체 선택했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속출
전국적인 통신 장애 재발시 사업자 매출 누락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깜빡 잊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않았네요.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2시50분께 세종시 한 병원은 수납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의 통신 장애가 이어지면서 카드결제기가 먹통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수납 담당자는 이날 현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수납자가 질의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해당 담당자는 "갑자기 통신 장애가 발행하고 현금도 직접 받지 않아서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면서도 "이렇게 진료비를 받다보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니 요청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KT 통신 장애는 소상공인의 '점심 장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었다. 85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이나 전국적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대로 된 영수증 발급이 안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0.28 photo@newspim.com

KT 통신 장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85분 정도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카드 결제기 작동은 이보다 늦은 시각부터였다. 한 음식점에서는 12시 50분께가 지나 스마트폰의 인터넷 통신이 작동하는데도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분명 스마트폰의 뉴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한다는 것은 통신이 복구된 것인데도 현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했다"며 "다른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니 현금을 보내줄 수 밖에 없었고 업무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현금영수증 발급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는 끊이질 않고 신고돼 왔다. 여전히 일부 소규모 매장의 경우, 아직도 현금 계산 시 카드 계산 가격대비 일부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사업자의 매출 실적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 셈이다. 

모태복 서연세무법인 세무사는 "영수증 발급은 매입과 매출에 대한 확정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매출 누락이 된다"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누락 등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병·의원의 경우, 수납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규모는 2016년 3295건, 2017년 3777곤, 2018년 4313건, 2019년 5508건, 2020년 7313건, 2021년 상반기 4818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KT 통신 장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대규모 통신 장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불편도 있겠으나 국민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세정당국은 주의깊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세무조사 등은 특정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탈세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변수 등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국회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통신 장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급 이후 5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