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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과방위, 대선후보 의혹 공방 재점화…'백현동·김건희 논문'

식품연 매각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
김건희씨 국민대 논문표절 논란 속 윤리검증 지적

  •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56
  •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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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공방이 18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백현동 옛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자료=국회] 2021.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식품연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가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했는데 결국은 일반 분양주택으로 허가가 된 만큰 과정상의 특혜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식품연이 임대주택을 일반 주택으로 바꿔달라고 24차례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며 "대장동의 판박이가 백현동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인 것을 감안해 용도변경을 적극 협조해달라고 3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 식품연의 요청에 따라 정부시책을 따른 것인데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식품연이 성남시로 사업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 주택으로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성남시의 대리 공문 시행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형희 식품연 원장도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의혹도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박사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김씨의 논문에 대해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재단이 보고한 연구 윤리 검증 시효가 있다고 한 대학 중 국민대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단 차원의 검증 시효를 무력화 하는 등 검증 자체를 꼼수로 하지 않는 학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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