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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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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시간 끌어 정치 공세 하자는 것"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 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측근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건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변을) 고려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에 박 의원은 "김만배 씨는 '이 지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인터뷰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부패사범은 안 된다. 사면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화천대유 사장, 법정서 처음 봤다...김만배는 내가 원수였을 것"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자꾸 제가 줬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처음에는 압도적,고액을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눠가지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장은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저보고 1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공산당이라고 욕하며 심한 말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 이익을 줬으면 절 가만히 뒀겠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이 지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사건에 대해 "저는 2002년도에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며 "제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된 게 돈 한푼 안들이고 PF를 통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대장동 판박이었던 건데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다"며 "그 때 말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李, 재판거래 의혹엔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이 지사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또한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에 갈 것을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이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李 "직원 일부 부패, 인사권자로 사과…100% 환수 못한 건 제 부족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직원의 부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구조 본질상 이 지사가 개입할 수도 없지 않았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이익의) 50~70%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 '왜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과 분노가 생기겠냐"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게 제도도 만들고 개발 이익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대장동 특검 요구엔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

이 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비율이 특검 반대 비율보다 높다'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설계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 참여한 분들이나 기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며 "구체적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 물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눈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를 (제가) 사장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3~5개월 사장을 대행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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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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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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