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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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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시간 끌어 정치 공세 하자는 것"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 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측근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건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변을) 고려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에 박 의원은 "김만배 씨는 '이 지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인터뷰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부패사범은 안 된다. 사면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화천대유 사장, 법정서 처음 봤다...김만배는 내가 원수였을 것"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자꾸 제가 줬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처음에는 압도적,고액을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눠가지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장은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저보고 1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공산당이라고 욕하며 심한 말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 이익을 줬으면 절 가만히 뒀겠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이 지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사건에 대해 "저는 2002년도에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며 "제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된 게 돈 한푼 안들이고 PF를 통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대장동 판박이었던 건데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다"며 "그 때 말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李, 재판거래 의혹엔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이 지사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또한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에 갈 것을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이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李 "직원 일부 부패, 인사권자로 사과…100% 환수 못한 건 제 부족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직원의 부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구조 본질상 이 지사가 개입할 수도 없지 않았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이익의) 50~70%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 '왜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과 분노가 생기겠냐"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게 제도도 만들고 개발 이익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대장동 특검 요구엔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

이 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비율이 특검 반대 비율보다 높다'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설계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 참여한 분들이나 기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며 "구체적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 물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눈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를 (제가) 사장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3~5개월 사장을 대행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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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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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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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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