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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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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시간 끌어 정치 공세 하자는 것"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 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측근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건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변을) 고려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에 박 의원은 "김만배 씨는 '이 지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인터뷰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부패사범은 안 된다. 사면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화천대유 사장, 법정서 처음 봤다...김만배는 내가 원수였을 것"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자꾸 제가 줬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처음에는 압도적,고액을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눠가지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장은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저보고 1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공산당이라고 욕하며 심한 말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 이익을 줬으면 절 가만히 뒀겠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이 지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사건에 대해 "저는 2002년도에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며 "제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된 게 돈 한푼 안들이고 PF를 통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대장동 판박이었던 건데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다"며 "그 때 말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李, 재판거래 의혹엔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이 지사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또한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에 갈 것을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이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李 "직원 일부 부패, 인사권자로 사과…100% 환수 못한 건 제 부족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직원의 부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구조 본질상 이 지사가 개입할 수도 없지 않았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이익의) 50~70%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 '왜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과 분노가 생기겠냐"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게 제도도 만들고 개발 이익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대장동 특검 요구엔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

이 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비율이 특검 반대 비율보다 높다'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설계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 참여한 분들이나 기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며 "구체적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 물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눈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를 (제가) 사장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3~5개월 사장을 대행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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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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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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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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