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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장동 국감 방어전...'측근 비리시 사퇴' 질문에 "尹 먼저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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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시간 끌어 정치 공세 하자는 것"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김지현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며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정진상 씨 등이 연루된 증거가 나타난다면, 예컨대 측근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에서 사퇴하겠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건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변을) 고려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이에 박 의원은 "김만배 씨는 '이 지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3년 정도 살고 나오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인터뷰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당연하다"면서 "부패사범은 안 된다. 사면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화천대유 사장, 법정서 처음 봤다...김만배는 내가 원수였을 것"

이 지사는 자신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자꾸 제가 줬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에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제가 원수였을 것"이라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나. 처음에는 압도적,고액을 환수했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가져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나눠가지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많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사장은 법정에서 처음 봤다"며 "저보고 11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공산당이라고 욕하며 심한 말을 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 야당에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 그 사람들이 돈, 이익을 줬으면 절 가만히 뒀겠냐"고 반문했다.

◆ "윤석열, 수사 제대로 했다면 토건세력 공중분해 됐을 것"

이 지사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개발 관련 대출 사건에 대해 "저는 2002년도에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다"며 "제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된 게 돈 한푼 안들이고 PF를 통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게 대장동 판박이었던 건데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강심장이었길래 천몇백억 원대를 돈을 빌려서 다 땅을 사겠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빼서 한 번 물어본 일이 있다"며 "그 때 말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다 공중분해 됐을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책임을 돌렸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李, 재판거래 의혹엔 "5번 재판에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이 지사는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 또한 일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내려 의심 받는 상황"이라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했다.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 꾸린 효성그룹 조현준 사정은 400억원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친여 시민단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총 5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 것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며 "효성그룹 변호인단 400억 원 지불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에 갈 것을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이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다.

◆ 李 "직원 일부 부패, 인사권자로 사과…100% 환수 못한 건 제 부족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인사 관련해서는 직원의 부패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구조 본질상 이 지사가 개입할 수도 없지 않았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 공식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이익의) 50~70%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 '왜 다 못 뺏어왔어'라고 하는 건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제가 인사를 잘못한 것,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 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과 분노가 생기겠냐"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환수하지 못한 건 저의 부족함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 하는 상황이 없게 제도도 만들고 개발 이익도 완전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대장동 특검 요구엔 "시간끌기용 정치 공세"

이 지사는 특검 수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비율이 특검 반대 비율보다 높다'며 대장동 특검을 압박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특검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 하려는 것"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설계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액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 참여한 분들이나 기관,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들이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냐"며 "구체적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게 물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국정감사 때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장물 나눈 사람이 범인이 분명한데, 시간 끌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선 "유동규를 (제가) 사장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등의 얘기가 있는데, 3~5개월 사장을 대행했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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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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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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