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시범사업 후 슬그머니 없애..농민·소비자 불안"
널뛰기 배추·무 값 안정에 aT '직무유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놓고 시범사업 이후 슬그머니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도입을 추진하고도 2016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1년만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꼬북칩과 에아리아루 과자를 들어보이며 미투 제품 방지책을 묻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안 의원에 따르면 aT는 배추와 무는 저장이 쉽지 않고 연중 생산되는 특성상 일시·긴급 수매방식 유지에 한계가 있음을 느껴 급등기 가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장개입 물량을 상시 비축 및 출하 조절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범사업을 진행됐다.
그러나 aT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수급불안기에 민간과 물량 확보 경합 등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는 계약재배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올해도 10월 중순이지만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예년에 비해 가을에 유달리 비가 자주 오며, 배추와 무 등 겨울철 채소류 농사에 악영향 우려와 함께 값어치를 떨어뜨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채소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농산물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할 aT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가 있지만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인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장 지난달 1만3000원대였던 배추값(10kg당 도매가)은 이번달 8000원까지 떨어져 가격 등락폭에 재배농가가 시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aT가 사전 판로(수요자)를 확보하고, 생산비를 감안한 고정단가로 장기(3년) 계약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매년, 매달 반복되는 배추와 무의 물가 등락으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은 aT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와 무는 aT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도 하고 비축도 하고 있는 품목"이라며 "계약재배 적용과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수급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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