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농진청 종자개발 수출사업 '용두사미' 전락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46

위성곤 의원 "식량종자사업 10년 달성률 42% 그쳐"
농림부·해수부 비슷한 사업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농촌진흥청이 10년간 '농업 반도체'라고 큰소리친 종자 개발 수출사업이 '절반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며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간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종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진행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맡았지만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률이 각각 42.2%와 9.1%에 그쳤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농촌진흥청의 주력사업이다. 종자를 개발해 수출 시장 개척과 국내시장의 수입 대체를 위한 품종보호를 위한 종자 개발 등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

프로젝트에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식량종자사업단(벼‧감자‧옥수수)과 종축사업단(종돈‧종계)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채소종자사업단(고추‧배추‧무‧수박‧파프리카)과 원예종자사업단(양배추‧양파‧토마토‧버섯‧백합‧감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사업단(넙치‧전복‧바리과)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식량종자사업단의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액은 2,600만 달러였지만 실적이 1,098만 달러로 달성률이 42.2%에 그쳤다. 종축사업단은 275만달러가 목표였지만 실적은 25만 달러로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입대체율 기준으로도 종축사업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달성률이 35.7%에 그쳤다. 종축사업중 종돈(씨돼지)의 경우 수입대체율이 99.2%로 100%에 가까이 됐지만 종계(씨닭)의 경우 목표가 30%인 것에 비해 실적은 10.7%로 달성률이 35.7%에 불과했다.

농촌진흥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머지 3개 기관과 비교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수출 실적 누적 달성도를 보면 농촌진흥청이 맡은 식량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250만 달러 중 실제 729만 달러로 실적을 기록하며 달성률이 58.3%이었다.

종축사업단은 목표액 180만 달러 중 실적 24만 9000달러로 달성률이 10%를 겨우 넘긴 13.8%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사업단들은 평균 70%의 달성률을 보였다. 채소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만3893만 달러 중 실적이 9,740만 달러로 70.1%의 달성률을 보였다. 원예종자사업단도 목표한 8,485만 달러중 6,205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 73.1%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수산종자사업단도 목표액 3,023만 달러 중 1,940달러(6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세계 종자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