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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459억원 수익 포기한 이유는?" LH 국감, 대장동 개발사업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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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명박 정부 외압" vs 야 "이재명 설계"
LH "부채감축·주민반발에 사업 포기" 해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 배경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이어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한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했지만 화천대유를 끌어들이고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식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고 토지수용을 허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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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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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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