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명박 정부 외압" vs 야 "이재명 설계"
LH "부채감축·주민반발에 사업 포기" 해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포기 배경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이어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조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한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했지만 화천대유를 끌어들이고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식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고 토지수용을 허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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