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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배민' 플랫폼,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호출...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6: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7:05

올해 국감 최대 화두 '플랫폼 기업'...'야놀자·배민' 상생방안 마련 등 질의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숙박앱 ′야놀자′의 수장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막판 증인 채택 작업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빠지면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국감장에 서게 된다.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이들의 골목상권 상생방안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방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 대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 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이중적 지위 ▲일감 몰아주기 ▲성인 미인증 ▲경쟁자 배제 등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야놀자가 입점한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견고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개선을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야놀자 등장 이후 숙박업계가 흘리는 피눈물은 다달이 증가하는데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평균 10%대, 광고비는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있다.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40%대에 육박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0.01 shj1004@newspim.com

그 결과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8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에 관한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으며 광고비 역시 부담된다는 응답이 66%에 육박했다.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지만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라고 답한 업체가 80%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에 달했고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유형'이 91.8%를 차지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야놀자는 5만2132건 유출로 과징금 569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야놀자를 포함한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회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꾸준히 지적된 만큼 충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며 이에 근거한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5 kilroy023@newspim.com

◆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 착취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상생방안, 노동자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는 5일 과방위, 7일엔 산자위 증언대에 선다. 현재 배민의 창고형 마트업 'B마트'와 식자재 납품업 '배민상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식자재 납품 등 B2B 시장까지 넘보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수수료 체계에서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약 9~15%다. 오픈리스트 수수료는 건당 매출액의 6.8%, 울트라콜은 깃발 1개(지역)마다 월 8만8000원이다. 단건배달 배민1 건당 수수료는 12%다.

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B마트는 골목상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배달앱으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1시간 이내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라면과 우유 등 식품은 물론 화장지, 세제까지 총 70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 상품 대부분이 골목상권의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겹친다. 이에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퀵커머스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상품 매출(B마트) 부문 매출액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2187억원으로 집계됐다. B마트 지난해 주문 건수는 1000만건, 취급 품목은 5000개로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기사의 안전과 처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 8월에 배달기사(라이더)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따. 특히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단건배달, 빠른배달 등 업계 경쟁이 과열해지면서 라이더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이번 사항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이들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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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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