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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배민' 플랫폼,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호출...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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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최대 화두 '플랫폼 기업'...'야놀자·배민' 상생방안 마련 등 질의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숙박앱 ′야놀자′의 수장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막판 증인 채택 작업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빠지면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국감장에 서게 된다.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이들의 골목상권 상생방안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처리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 배보찬 대표, 정무위·방통위 증인 출석...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등 집중 질의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보찬 야놀자 그룹경영부문 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방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 대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 위치 ▲광고상품 발행시 지급되는 쿠폰발행 등 불공정행위 의혹 ▲이중적 지위 ▲일감 몰아주기 ▲성인 미인증 ▲경쟁자 배제 등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야놀자가 입점한 숙박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견고한 매출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개선을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야놀자 등장 이후 숙박업계가 흘리는 피눈물은 다달이 증가하는데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야놀자는 입점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건당 평균 10%대, 광고비는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있다. 제휴점에 따라 광고비를 더한 실제 수수료는 40%대에 육박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10.01 shj1004@newspim.com

그 결과 야놀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888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에 관한 질문에는 '부담된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으며 광고비 역시 부담된다는 응답이 66%에 육박했다.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지만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라고 답한 업체가 80%를 차지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에 달했고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수수료와 거래절차 관련 유형'이 91.8%를 차지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야놀자는 5만2132건 유출로 과징금 569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야놀자를 포함한 이들 업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면서 접근권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어하지 않아 접근 권한만 확보하면 외부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회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꾸준히 지적된 만큼 충분한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절실하며 이에 근거한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자영업자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5 kilroy023@newspim.com

◆ 김범준 배민 대표, 2년 연속 국감 출석...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과도한 수수료 착취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 상생방안, 노동자들의 처우 등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는 5일 과방위, 7일엔 산자위 증언대에 선다. 현재 배민의 창고형 마트업 'B마트'와 식자재 납품업 '배민상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식자재 납품 등 B2B 시장까지 넘보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수수료 체계에서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약 9~15%다. 오픈리스트 수수료는 건당 매출액의 6.8%, 울트라콜은 깃발 1개(지역)마다 월 8만8000원이다. 단건배달 배민1 건당 수수료는 12%다.

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B마트는 골목상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배달앱으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1시간 이내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라면과 우유 등 식품은 물론 화장지, 세제까지 총 70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 상품 대부분이 골목상권의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겹친다. 이에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이르면 이달 중 퀵커머스와 식자재 납품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상품 매출(B마트) 부문 매출액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2187억원으로 집계됐다. B마트 지난해 주문 건수는 1000만건, 취급 품목은 5000개로 확대됐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기사의 안전과 처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 8월에 배달기사(라이더)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따. 특히 건당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에단건배달, 빠른배달 등 업계 경쟁이 과열해지면서 라이더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이번 사항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이들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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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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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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