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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정부 규제에…네이버·카카오, '전관' 영입으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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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전관 인기 이직처, 통신3사서 포털사로 변화
국회·정부 전방위 관심에 IT업계 대관조직 정비 나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전직관료들의 이직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가 본격화되자 기업도 주무부처 출신 전관을 영입해 입법 이슈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IT)분야 핵심 산업이 통신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출신 관료 잇따라 네이버·카카오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카카오로 이직 예정인 우영규 전 김앤장 고문(왼쪽), 전 과기정통부 출신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TF 책임리더(오른쪽) 2021.09.30 nanana@newspim.com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우영규 김앤장 고문은 카카오의 대관 총괄로 오는 11월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준비 중인 우 고문은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도 최근의 흐름과 같은 맥락의 인사혁신처 자료를 공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검·경 출신 퇴직자를 집중 영입했다는 것.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채용했다.

앞서 네이버도 올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둘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손지윤 전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을 정책전략TF 책임리더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 이광용 방통위 서기관도 네이버로 이직했다. 정책전략TF는 손 책임리더가 이직하면서 네이버가 본격적인 대관업무를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이 서기관 역시 그와 함께 정책전략TF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관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정부 관심 커지자 전관 영입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9.29 mironj19@newspim.com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관을 영입하고 나선 것은 대관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전관 영입에 나선 지난해는 정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던 포털이 규제 대상이 되기 시작하던 때다.

IT업계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통신사에서 포털 등 플랫폼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통신3사를 포함한 IT업계 전체가 비대면 트렌드의 수혜를 입었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다툴 정도로 급성장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ICT업계의 매출 성장은 더딘 편이다.

이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3사를 주로 다뤘던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자신의 규제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두고 영역 다툼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 중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망될 정도로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규제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며 다양한 플랫폼 운영사 대표들을 소집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관부서 강화를 통해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넓혀가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전관 영입도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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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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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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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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