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모든 사업 재점검…'풀랫폼 국감' 준비중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6:14

'플랫폼 국감'…상임위 7곳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증인 채택에 주목, 다뤄질 사안 각 사업별로 준비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증인 채택 여부를 살피면서 언급될만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릴 만큼 이들 총수뿐 아니라 관계자들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겨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만 7곳에 달한다.

[사진 = 카카오] = 라이언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김범수에…관계자들까지 줄줄이 국감 소환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올해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해진 GIO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이들뿐 아니라 회사 측 관계자들의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공격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독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웹툰·웹소설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논란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뤄질 예정이다. 수수료와 이용료 인상으로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반발을 야기한 카카오모빌리티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웹툰의 불공정 계약 논란과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등에 대해 함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 =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M&A·수수료' 문제 대비할 듯…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가오는 국감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 사업들을 중심으로 언급될만한 사안들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식이다. 다만 증인 채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 외에 국감 전까지는 특별한 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는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국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생안을 내놓는다면 속 보인다는 비판이 따를 것"이라며 "국감에 출석해 풀 수 있는 오해는 풀고 시정할 수 있는 사업은 시정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스타트업 인수합병(M&A)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카카오 등에 인수돼 엑시트하는 걸 목표로 한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이 잘 굴러가야 자신들도 인수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실제 사업들 가운데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을 통한 수수료를 기반해 수익을 내는 사업은 많지 않다"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헤어샵 정도인 데다가 헤어샵 영역은 카카오가 지배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8년 전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한 차례 치른 만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자유로운 모양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3년 맛집 추천·비교, 부동산 서비스 등에 진출하며 중소상공인들과 충돌,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사업을 모두 정리한 바 있다. 실제로 네이버는 갑을 관계 청산을 모토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실시한 국감 관련 단체 의견 청취 설명회에서 제외됐다.

네이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언급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지만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노조 측은 재발 대책 방지를 사측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카카오와 달리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는 지적 받을 만한 사안이 크지 않다"면서도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큰 진전이 없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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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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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