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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내달 1일 국감 돌입...'대장동 게이트·고발 사주 의혹'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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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부터 21일 간 국정감사
대선 5개월 앞둔 文정부 마지막 국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금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8인 협의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언론중재법 관련 8인 여야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9.24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연루 의혹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루설로 번지며 여야의 책임 소재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감사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심사에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이 요청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경율 회계사가 신청됐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요구한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국감증인 출석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비겁하게 숨고 있다"며 "이 후보 캠프에 있는 의원들부터 적극 나서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토록 하고,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 간 진행된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어서 정국 현안을 둔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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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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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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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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