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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블랙홀'에 빨려드는 국회...여야 공방 속 '맹탕 국감' 예고

10월 3주간 진행되는 국감...여야 의혹 공방 가열
실질적인 수감기관 국감 불가능...국감 파행 우려

  •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5:19
  •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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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될 국정감사가 자칫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여야 경선부터 과열되는 대선 국면이다보니 국회의 감사 기능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1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1~21일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올 한해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문 정부 들어 끊임없이 국가 예산이 급증했을 뿐더러 추경 정부라는 꼬리표를 달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해마다 편성했다. 복지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집권 초반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 위축이 가속화돼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난이 거셀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 수감기관에 대한 세밀한 감사보다는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 국감을 도구화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 검찰의 야당의원을 통한 여당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서도 물고 늘어질 기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추가 인력을 선발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기간 중에 여권의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역시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대장동 의혹을 연결하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격과 수비에만 집중할 뿐 실질적인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아직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러 굵직굵직한 이슈가 상당부분 국감 일정을 빨아들일 것"이라며 "의혹과 관련된 수감기관에 화력이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사안을 쳐다볼 여유가 있을 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정치권의 자료 요청에 비해 실질적으로 국감장에서는 여야 공방 속에서 시간 때우기로 참석할 기관장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한 수감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감장 인원이 제한되다보니 현장에 배석할 수 있는 수감기관 고위직 관계자 수도 줄어든다"며 "기관장의 즉답보다는 서면 답변에 오히려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어 국감장의 열기가 예상보다 뜨겁지는 않을 것 같다"고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대선에 초점을 둔 여야가 특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갈 경우, 국감 파행까지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도 하나 또 다른 문제는 국감 이후 경제 현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블랙홀 속에서 어떤 변수가 벌어질 지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당장 급한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국회 통과도 늦어질 경우, 코로나 상황속에서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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