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특검도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내대책회의서 압박수위 높여
"워렌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
"시민 호주머니 털어 천문학적 이익"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 기관에 나가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입장과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공개 수사를 의뢰한 것과 별개로 당 차원에서 '특검'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사유화시킨 단적인 사례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게이트'"라면서 "특검이라든지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린다. 국정조사 진행 사항에 맞춰서 (언론에)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라 부르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은 2014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선 시절  추진된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올린 점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워렌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기획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사직했다가 재임용됐다.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으로 대장동 개발만 진행한 다음 사임했다는데, 유 씨는 그 후 경기도 산하기관 최고 노른자위로 꼽히는 관광공사를 거쳐 이 지사 캠프의 핵심 선거 운동을 한다"고도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유 씨밖에 없어 돌려쓰기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특히 무엇이 다급해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느냐"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추진 의지나 지시 없이 이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악질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지사도 대장동 사건 수사를 공개 의뢰한 만큼 검찰·공수처가 지체없이 나서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명도 (증인을) 받지 못한다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국감을 감깜이로 만들어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민주당은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만약 국감 출석을 회피한다면 말로만 수사를 받겠다는 쇼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