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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세금 낭비한 민간지원사업 조사해 바로잡을 것"

10년간 1조원 가량 집행, 일부 사업 '비정상' 지적
사회주택 포함해 환경·복지·청년 등 주요사업 조사
일각에서 '박원순 지우기' 반발, 시의회 협조도 과제

  •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0:50
  •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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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사회주택사업을 포함, 지난 10년간 시 예산이 투입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에 대대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세금이 낭비된 사업을 찾아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행보를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비판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원된 민간위탁금 사업규모는 무려 1조원에 가깝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신한은행-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주요 공공사업 중 민간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충분한 가격을 가진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의 경우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정에 시민참여율을 높이며 주택·환경·복지·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지원대상에 선정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으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보았다.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이 직접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집행된 주요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대표 사례가 사회주택이라는 점에서 당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지난 10년간 집행된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고 박 전 시장이 시작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이를 이른바 '흔적 지우기'라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역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오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민간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왜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가. 이는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지난 10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건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이다.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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