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갈등·대립으로 끝난 임시회...오세훈·시의회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02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 등 주요안건 처리
오 시장 시정질문 퇴정 놓고 시의회 거듭 비판
본격 힘겨루기에 극한대립 우려, 조속히 협의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시정질문 거부 및 퇴정 사태를 놓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회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위한 1조557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130여개의 안전을 통과시켰다.

◆ 시정질문 퇴정 놓고 극한대립, 연말까지 갈등 이어질 듯

주요 안건처리와는 별개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갈등이 격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표면적인 이유는 오 시장의 시정질문 거부 후 퇴정 사건이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경선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오세훈TV'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답변기회를 주지않자 이에 반발해 퇴정했다. 양측의 합의로 시정질문은 속행됐지만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을 '반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등 앙금은 여전하다.

퇴정 사건이 시발점은 됐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간의 대립을 바로보는 시선은 '올것이 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인 오 시장과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여당이 차지한 시의회는 구조적으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비상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시작되면서 보궐선거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한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양측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오 시장측은 여당일색인 시의회 구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시정 '발목잡기'가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감사는 물론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사회주택의 경우 문제점을 찾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시의회가 '박원순 지우기'에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회의 잇단 부적격 판단으로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감지된다.

반면 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갈등을 부치기는 건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을 펼치는 오 시장 본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은 다음 회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52일간 진행 예정인 제303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정례회가 파행될 경우 서울시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악의 4차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 시장의 시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파행에 대한 책임론과 거센 비판이 이어져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무단으로 퇴정한 오 시장의 행동은 1000만 시민과 30년 역사의 의회 모두를 무시한 행위이며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이자 반칙"이라며 "이런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