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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사업자들 "오세훈, 사회주택 정책 왜곡...법적대응 준비"

  •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5:46
  •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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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서울시의회와 사회주택사업자들도 오 시장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전했다.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들이 모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6일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 점검대상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고 2014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 사업재고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임 사장, 관련 담당자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오세훈TV 화면 갈무리] 2021.09.07 donglee@newspim.com

협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으로 13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고 이 토지의 현재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며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달리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봤다"고 반박했다.또한 오세훈TV에서 나온 것과 달리 2016년~2021년 서울시 예산에서 사회주택 관련 총예산은 약 1111억원으로 2014억원으로 추산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례가 2개동 파악됐으나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10만원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사업자 선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은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오세훈TV'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해 특정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법적조치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정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의회도 거들었다. 김인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은 청년 등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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